미 재무부 IRA Guidance 공개 업데이트

미 재무부 IRA Guidance 공개 업데이트

<내용 요약>

- EV 배터리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된 세부 지침 공개, 세부 규칙안은 4/18일부터 시행

- 동맹국까지 IRA 적용 요건을 확대, 관련 업체들에 2025년까지 미국 내 밸류체인 확보할 기간을 제공

- 태양광/풍력 등 세액공제 포함된 생산세액공제(AMPC) 세부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단기 영향 >

- 한국 등 배터리 소재 : 긍정적. 대미 FTA 국가 50% 요건을 추가해 적용 규정 완화

- 미국 신재생에너지 업종 : 다소 긍정적. 배터리나 주요 원자재의 IRA 적용 여부 관련 불확실성 일부 해소. 다만 추가 모멘텀 위해서는 AMPC 세부지침 공개 필요

- EV 완성차 : 중립.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차량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나 불확실성 일부 해소. 세액공제 해당 차종은 추후 리스트 공개 예정

<주요 내용>

- 핵심 광물 요건 완화 :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이 추출/가공된 경우.

- 주로 국내 핵심 광물 수입지인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은 대미 FTA 미체결국이지만, 지금처럼 한국에서 가공해도 기준에 충족

- FEOC(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국 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사용과 관련된 IRA 규정 세부 지침은 올해 말까지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