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하원 셧다운 앞두고 임시예산안 통과 (미국 셧다운 영향 분석)

지난 밤 미국 임시예산안이 미국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11월 중순 기한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이다.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통제 예산은 제외됐다.

상원 표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백악관은 상원 통과 즉시 대통령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임시 예산안 통과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9시간 전 미국 하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1)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제외

(2)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 수용

미국 셧다운이란?

미국 셧다운은 미국 정부의 연방 예산을 승인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미국 연방 예산은 연방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ㆍ서비스를 운영하기 필요한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기능이 제한된다.

미국 셧다운 영향

(1) 정부 기능 일시적 마비

셧다운 기간 동안 정부 직원 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2) 연방 직원들의 금전적 어려움

연방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

(3) 정부 프로그램 중단

식량 지원 프로그램, 비상 상황 지원 등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ㆍ서비스가 중단된다.

(4)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최근 미국 셧다운 사례

(1) 2013년 10월 1일~16일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 개혁법 예산 승인이 주요 원아이 되어 미국 셧다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 일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 되었고 연방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갔다.

(2) 2018년 12월 22일 ~ 2019년 1월 25일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벽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되어 셧다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의 기능이 중단되었고 연방 직원들의 무급 휴가가 발생했다.

미국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영향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세계 최대의 경제 체제 중 하나가 멈춤으로써 국제 경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

미국 경제가 불안정해짐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국채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2)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

미국의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그 영향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이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환율 변동성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미국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달러와 밀접하게 연결된 통화를 가진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원자재 가격의 변동

미국이 원유, 금, 그외 원자재의 주요 수요국인 만큼,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감소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국제 정치 및 안보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되면, 이는 국제 정치 및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이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재만 가득한 시장 (셧다운, 파업,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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